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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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8.08.23 선고 2017구합6457 판결
  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

2013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2 선고 2011구합43263 판결
  의사와 약사 등에게 지급한 현금 등 리베이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.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법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2012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2.04.20 선고 2011누39228 판결
  생닭이 아닌 염지, 숙성작업을 거친 가공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   법인세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1.10.13 선고 2011구합4497 판결
  생닭이 아닌 염지, 숙성작업을 거친 가공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5. 수원지방법원 2011.05.26 선고 2011구합1895 판결
  신주배정방법으로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8년

6. 서울행정법원 2008.01.15 선고 2007구합2142 판결
  투자자문수수료가 접대비인지 및 채권무수익자전거래가 유가증권매매대금인지[국패 (종결)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

2007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7.08.22 선고 2007누3529 판결
  거래처에 대한 주식저가 양도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1996년

9. 서울고법 1996.05.22 선고 95구30590 판결
  이 사건 출연금이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연구원법 예산회계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